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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륙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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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9 민법
32 형법
21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7]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년
17.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공2023하,1332]
   공유물분할
   민법

2022년
28.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754 판결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2022. 8. 25. 선고 2020나2032211, 2032228, 20322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상,22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공2022상,906]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
   민법

3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공2022상,895]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민법

2021년
48.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2021하,1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공2021상,68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20년
64.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업무방해]〈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공2020하,2093]
   업무방해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형법

7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보증금청구의소][공2020하,1064]
   보증금청구의소
   민법

78.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상,63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80.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0상,4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88.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4두13409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공2019하,1766]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전기사업법

92.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하,1264]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헌법

100.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
  [손해배상(지)][공2019상,807]
   손해배상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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