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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륙아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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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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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2
손해배상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1
부당이득금반환
9
의료법위반
9
소유권이전등기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8
업무상횡령
7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86
민법
82
민사소송법
34
형사소송법
32
형법
28
행정소송법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
상법
18
국세기본법
18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196]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582 결정
[파산선고][공2024상,20]
파산선고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14200 판결
[분양대금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등청구의소
민법
4.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20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법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3]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2487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23. 7. 11.자 2022라21183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민법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공2023하,1332]
공유물분할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3나20002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공2023하,1210]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656]
손해배상
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1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599]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53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합5973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15.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50588 판결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9, 2022. 10. 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증여세법
17.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754 판결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미간행]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2022. 9. 22. 선고 2022누3450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23상,23]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19.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2나20029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2022. 8. 25. 선고 2020나2032211, 2032228, 203223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상,22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77870 판결
[주식매매대금][미간행]
주식매매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물품대금][공2022하,1135]
물품대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공2022상,906]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
민법
2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공2022상,895]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민법
2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8두62058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초·중등교육법
28.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22상,71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1년
30.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
[회원제명결의무효확인][미간행]
회원제명결의무효확인
민법
31.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가단11324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물품대금][공2022상,80]
물품대금
민법
3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회사에관한소송][공2022상,4]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3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5. 춘천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0726(본소), 2021가단31210(반소)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36.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2825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8. 부산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35 판결
[무효확인][미간행]
무효확인
새마을금고법
39.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보험금][공2021하,1433]
보험금
국제사법
민법
40.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27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33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43.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2021하,1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5.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대여금][공2021하,1161]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공2021상,68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7.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77133 판결
[학교시설사업비][공2021상,497]
학교시설사업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97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상,50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유료도로법
49.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317]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20년
50.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11. 26. 선고 2020나1136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업무방해]〈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공2020하,2093]
업무방해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형법
52.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미간행]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3.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다268811, 2688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공2020하,1685]
채무부존재확인
기타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5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55. 서울고등법원 2020. 7. 15.자 2019라213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 서울고등법원 2020. 7. 1. 선고 2019나2035320(본소), 2019나2035337(반소)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6160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59.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8나5846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6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보증금청구의소][공2020하,1064]
보증금청구의소
민법
62. 서울동부지법 2020. 4. 23. 선고 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항소[각공2020상,462]
결의무효확인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20상,841]
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0, 2020. 3. 26., 합헌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상법제516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65.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상,63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66.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6465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
67.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0상,4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68.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18462 판결
[용선료청구의소][공2020상,355]
용선료청구의소
국제사법
민법
상법
69.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0132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70.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256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72.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74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2063250 판결
[학교시설사업비][미간행]
학교시설사업비
교육기본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74.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20577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75.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4두13409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공2019하,1766]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전기사업법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7가합589639(본소), 2019가합526403(반소)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9하,13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8.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하,1264]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헌법
79.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다291033 판결
[예금채권][미간행]
예금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0.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74]
임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
81.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8089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82.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공2019상,988]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3.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선고 2018누53971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9상,103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5.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556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9상,800]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6.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
[손해배상(지)][공2019상,807]
손해배상
특허법
87.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44464 판결
[용선료청구의소][미간행]
용선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8. 대전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131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9. 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구합64154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2018년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55, 2018. 12. 27., 합헌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9, 2018. 12. 27., 합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92.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10849, 2108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공2019상,271]
소유권이전등기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36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증거은닉교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거은닉교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5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미간행]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6.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19528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8하,2073]
근저당권말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민법
97. 서울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0214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1403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99. 수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55968(본소), 2018나5597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기타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100.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55194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미간행]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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