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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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정주교 1 정대권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제주지법 2011. 12. 14. 선고 2011구합567 판결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261]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005년

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0661 판결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5.3.15.(222),418]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