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법부칙제1조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1, 2011. 7. 28.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등 법인세법부칙제1조위헌소원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산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