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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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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길상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공2016상,123]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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