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두632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정책기본법 201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