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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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남도종합법률사무소 1 안동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권오상 1 윤영훈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8180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6년

3. 대법원 2016.12.31 2016두39368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5. 대법원 2015.12.31 2015두44370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0476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447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0.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3718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2009년

1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8678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1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831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2007년

1998년

15.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2546 판결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공1998.6.15.(60),1657]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