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62, 2022. 3. 31.
군형법제60조의6 제1호위헌소원 군형법제60조의6제1호위헌소원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1, 2018. 6. 28.,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11호바목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라2, 2017. 12. 28., 각하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화성시와국방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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