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07995, 2018. 11. 13., 기각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경고처분 취소청구 매장문화재조사기관경고처분취소청구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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