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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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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5595, 2014. 8. 5.,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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