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형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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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배당이의 2 구상금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 1 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1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의소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3 지방자치법 3 지방세기본법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 문화재보호법 2 지방세법 2 지방세법 시행령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공2016하,1249]
   직무이행명령에대한이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014년

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수용보상금증액청구][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90 판결
  [취소처분취소][미간행]
   취소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3년

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추15 판결
  [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공2014상,83]
   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의소][공2013하,1133]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의소
   지방재정법

7.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128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3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2012년

8.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2100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12상,798]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9.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657]
   손해배상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법

1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구상금][공2012상,574]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12.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3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1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

14.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613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15.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1459 판결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2004년

16.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46601 판결
  [구상금등][공2005.2.1.(219),184]
   구상금
   민법 파산법 화의법

17.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두1070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3.1.(197),39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헌법

2003년

18.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배당이의][공2003.11.15.(190),2164]
   배당이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배당이의][공2003.6.1.(179),1144]
   배당이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