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4하,1596]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누44701 판결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6년
198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