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7년

1. 인천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3구합1131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한국환경공단법 환경관리공단법

2003년

2. 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누22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8, 2003. 5. 1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49, 2002. 3. 25., 인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200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54, 2001. 11. 5., 기각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민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81, 2001. 5. 14., 각하
  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산정내역정정이행청구
   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산정내역정정이행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0097, 1999. 2. 12., 인용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99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9, 1997. 3. 2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技術士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