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2개)
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공1995.12.15.(1006),396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형법
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5.12.15.(1006),397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증거인멸][집43(2)형,831;공1995.11.15.(1004),3650]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증거인멸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5.10.15.(1002),3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6.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5.5.15.(992),1914]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7.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4.5.15.(968),1377]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8.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공1994.2.15.(962),58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형법
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52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41(2)형,737;공1993.10.1.(953),247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1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3.9.15.(952),2330]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산림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도211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3.4.15.(942),1119]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시행령 1992년
1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206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2.12.1.(933),319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1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업무상횡령][공1992.6.15.(922),1768] 가중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1.7.15.(900),1820]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1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0.12.15.(886),2488]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17.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199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0.12.1.(885),2345]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20.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8(3)형,383;공1990.11.15.(884),2250]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소송법 1989년
2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21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뇌물공여,사기][공1993.6.15.(946),1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뇌물공여 사기 형법 1987년
23.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0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8.2.1.(817),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석유사업법위반][집35(2)형,653;공1987.10.1.(809),148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석유사업법위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형법
2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5.15.(800),758]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6년
26.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변조교사,문서손괴,허위공문서작성교사][집34(3)형,595;공1987.1.1.(791),51]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문서변조교사 문서손괴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형법
27.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61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배임,변호사법위반][공1986,11.15.(788),2994]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업무상배임 변호사법위반 형법
29.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소방법위반,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집34(2)형,450;공1986.9.15.(784),1141] 소방법위반 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형법
30. 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도132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4(1)형,382;공1986.4.15.(774),568]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1985년
31.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3(2)형,548;공1985.8.15.(758),1089]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32.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527 판결
[하천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5.8.1.(757),1031] 하천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형법
34.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52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5.7.1.(755),874]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사법 형사소송법 1984년
36.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직무유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2(3)형,844;공1984.10.1.(737),1510]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7.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455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2(3)형,669;공1984.8.1.(733)121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형법
38.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37 판결
[살인·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4.7.1.(731),1048] 살인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152 판결
[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4.5.1.(727),665] 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40.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5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사기][공1984.4.15.(729),540]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형법
4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18 판결
[가중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4.4.15.(726),551] 가중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1983년
4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1(4)형,57;공1983.10.1.(713),1380] 가중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43.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08 판결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상습도박][집31(3)형,114;공1983.8.1.(709),1122]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상습도박 형법
44.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1(1)형,71;공1983.4.1.(701),531]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45.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21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공여][집31(1)형,87;공1983.4.1.(701)536]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공여 형법 1982년
46.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81 판결
[공용서류무효·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집30(4)형,112;공1983.2.15.(698),300] 공용서류무효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47.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33 판결
[사기ㆍ업무상횡령ㆍ직무유기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2.12.1.(693),1050] 사기 업무상횡령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담배전매법 민사소송법 형법
48.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53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2.11.15.(692),974]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49.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도203 판결
[뇌물공여ㆍ뇌물수수ㆍ업무상배임ㆍ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2.10.15.(690),884] 뇌물공여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전기통신공사법 전기통신공사업법 형법
50.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2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2.10.15.(969),890]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수산물검사법시행규칙 형법 1981년
51.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94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업무상횡령ㆍ사기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1.2.1.(6730,146]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업무상횡령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52.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도167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농업협동조합법위반][집29(2)형,106;공1981.10.15.(666),14306]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53.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89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29(2)형,86;공1981.9.15.(664),1422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54.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293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업무상배임][집29(2)형,24;공1981.8.15.(662),14109]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업무상배임 형법 1980년
55. 대법원 1980. 9. 9. 선고 78도18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기차파괴·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직무유기(예비적)][공1980.11.1.(643),13173]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기차파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형법 1979년
56.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도70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예비적: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1980.2.1.(625),1243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05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회령·수뢰·가혹행위][공1980.2.1.(625),12440]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업무상회령 수뢰 가혹행위 군형법
58.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66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직무유기][공1979.12.1.(621),12279]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뇌물수수 가중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업무상배임·공무상봉인무효·재물손괴][공1979.10.15.(618),1217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공무상봉인무효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60.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6도3467 판결
[공용서류손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공1979.4.1.(605),11653]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형법
61.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95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배임][집26(2)형,63;공1978.11.15.(596),1107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배임 형법
62. 대법원 1978. 6. 27. 선고 76도219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등][공1978.10.1.(593),11006]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63.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도2956 판결
[건축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24(3)형,77;공1976.12.1.(549),9469] 건축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64.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5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24(2)형,93;공1976.10.15.(546),935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65.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도144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증거인멸][공1976.8.1.(541),926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증거인멸 1974년
66.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3208 판결
[업무상배임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74.6.1.(489),7865]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67.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도185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22(1)형,6;공1974.4.1.(485) 7764]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68.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도114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1(2)형,55]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72년
1971년
70.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05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19(2)형,07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34 판결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19(2)형,065]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1969년
1967년
77.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도102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횡령][집15(3)형,01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78.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366 판결
[범인은익,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무고][집15(2)형,007] 범인은익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무고 형법 1962년
1956년
80.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지방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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