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해마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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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2 손해배상 6 부당이득금반환 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5 보증금 4 수용보상금증액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3 뇌물공여 3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3 수수료반환 3 상해	# 관련법령 51 민법 28 민사소송법 21 행정소송법 15 대한민국헌법 14 헌법 11 상법 10 형법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형사소송법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19다322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18다475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9다174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4, 2023. 7. 2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연장및종교시설방역지침조정사항안내위헌확인
   행정절차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77, 2023. 6.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02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라4, 2022. 10. 27.
  해남군과 진도군 간의 권한쟁의
   해남군과진도군간의권한쟁의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헌법재판소법

7. 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0누69092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22하,117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6475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10.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1883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2021년

1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98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300336, 300343 판결
  [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미간행]
   용역대금 부당이득금
   민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88, 2021. 8. 3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의분쟁해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4.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수수료반환][공2021하,1696]
   수수료반환
   민법 상법

15.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425]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하,1229]
   손해배상
   민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74, 2021. 2. 25.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중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관련 등 위헌확인
   서울교통공사정관일부개정중무기업무직전면정규직전환관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174, 2021. 2.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합5774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20년

20. 의정부지법 2020. 11. 26. 선고 2018노818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각공2021상,111]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보증금][공2021상,99]
   보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구합73055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23.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20하,169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4.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186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819]
   손해배상
   건축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7.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누3328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0198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8, 2019. 4. 11., 인용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고창군과부안군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서개발촉진법 습지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3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51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629]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도시개발법 민법

31. 제주지법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판결
  [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 확정[각공2019상,300]
   내란실행 국방경비법위반
   국군조직법 국방경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5248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817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사법 민법 상법

3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추5117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04, 2018. 11. 20., 각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37.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8하,231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3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50084 판결
  [수수료반환][미간행]
   수수료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40. 수원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나859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4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지관리법 삼림령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89, 2018. 6.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조제1항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사393, 2018. 6. 28.,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4.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구합6960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45.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공2018상,889]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4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가단226210 판결
  [수수료반환][미간행]
   수수료반환

47.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7하,2267]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나2014947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노312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0. 대전고등법원 2017. 4. 25. 선고 (청주)2015나11398 판결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미간행]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합514409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5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0]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나2062546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23, 2016. 10. 27.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학칙시정요구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55.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3나28270, 2013나2828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6상,76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7. 광주고법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16상,333]
   보험금
   상법

58.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2013759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 2015. 12. 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3호다목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60.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5하,1889]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6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0469 판결
  [공사대금][공2015하,1766]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2, 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홍성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6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8926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공2015하,1263]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64.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공2015하,1069]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헌법

65.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145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66.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11039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014년

6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5상,18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68.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9.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665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2015상,60]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70.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217443 판결
  [농지보전부담금환급청구][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환급청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7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1140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공2014하,1333]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6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5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73.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071 판결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2013년

7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2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75.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7103 판결
  [손해배상등][공2013하,2189]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7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3676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30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3하,1231]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누24780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2. 선고 2011가합4847, 1901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82.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13상,350]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2년

83.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3상,2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9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86.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4672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87. 서울고법 2012. 7. 5. 선고 2012노2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12하,1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1가합11359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9.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13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90.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상해·뇌물공여][공2012하,1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상해 뇌물공여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92.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3800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776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94.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1582,7159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95.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노21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공갈 상해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30, 2011. 12. 2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증여세법

97.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정책 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9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1. 24. 선고 2010가합68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99.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0누3502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00.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누129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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