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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중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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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47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공1998.1.1.(49),11]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
   부동산등기법

1996년
1992년
1990년
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3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2.15.(890),6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59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1.1.(887),46]
   소유권이전등기
   지적법

1988년
7.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29 판결
  [구상금등][집36(3)민,39;공1988.12.1.(837),1468]
   구상금
   민법

1987년
8. 대법원 1987. 11. 20. 자 87마1095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이의][집35(3)민,252;공1988.1.1.(815),98]
   집행방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1985년
1984년
10.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41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집32(1)특,293;공1984.5.1.(727),622]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83년
12.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35 판결
  [행정처분(개인제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43;공1983.6.1.(705),822]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1981년
14.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717 판결
  [전세금보증금반환][공1982.1.15.(672),65]
   전세금보증금반환
   민법

15.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공유임야분할등][집29(1)민,121;공1981.5.15.(656) 13840]
   공유임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506 판결
  [토지인도][집29(1)민,137;공1981.5.15.(656),13844]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17.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5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4.15.(654),1374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18.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33 판결
  [사찰주지직확인][집29(1)민,52;공1981.4.15.(654),13725]
   사찰주지직확인
   민법

1980년
20. 대법원 1980. 6. 30. 자 80마131 결정
  [압류결정취소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8(2)민,84;공1980.8.15.(638),12967]
   압류결정취소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1814 판결
  [대여금][공1980.6.1.(633),12775]
   대여금
   민법

1979년
22.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1.1.(619),121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5년
23.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21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1)민,207;공1975.6.1.(513),8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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