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부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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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손해배상 4 국가보안법위반 4 소유권이전등기 4 기소유예처분취소 3 직무유기 3 구상금 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8 민법 12 민사소송법 9 형사소송법 9 형법 8 대한민국헌법 6 상법 5 지방자치법 5 근로기준법 5 헌법 5 헌법재판소법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63]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023년

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3.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22년

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2021년

5.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519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6. 부산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58291 판결
  [임금]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98,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8.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4752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9.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211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법 상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30, 2020. 9. 24., 합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8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8항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부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나6367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12. 부산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565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19년

13. 부산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7가단3187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부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합415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18년

15.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19상,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18. 부산지법 2017. 7. 14. 선고 2016고단785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항소[각공2017하,5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형법

2015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54,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05,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구상금등]〈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공2015하,1035]
   구상금
   민법 상법

2014년

2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공2015상,132]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3년

2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673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46]
   손해배상
   의료법

24.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3상,52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도344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2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15, 2012. 11. 2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5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7. 부산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7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47, 2012. 2. 23.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29.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공2011상,1040]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0년

30. 부산고등법원 2010. 11. 23. 선고 2009나17899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3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876]
   손해배상
   민법

32.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33. 부산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노70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4, 2009. 10. 29.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
   부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3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6253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6.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7874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59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37. 부산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7고단37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008년

38. 부산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노1505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 부산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나18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7년

4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6537 판결
  [공탁자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공탁자명의변경절차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43.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4.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우15 판결
  [당선무효등][미간행]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45. 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3가합10578 판결
  [설계비등] 확정[각공2007.9.10.(49),1951]
   설계비
   건축사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4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직무유기][공2007.8.15.(280),1309]
   직무유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47. 부산지법 2007. 6. 28. 선고 2005가합20616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7.9.10.(49),1880]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민법

48. 울산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5노97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21, 2007.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0.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32170 판결
  [채권확정][미간행]
   채권확정
   민법

2006년

51.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6.12.1.(263),195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52. 부산고법 2006. 10. 20. 선고 2006수17 판결
  [당선무효등] 상고[각공2006.12.10.(40),2645]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53. 부산지법 2006. 5. 12. 선고 2005나774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7.10.(35),141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54. 울산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1065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55. 울산지법 2006. 2. 3. 선고 2005노106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고[각공2006.3.10.(31),920]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6, 2005. 11.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2호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57.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두2878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6.1.1.(241),38]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58. 부산지법 2005. 6. 30. 선고 2004구합4728 판결
  [제명의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5.9.10.(25),1462]
   제명의결처분취소
   지방자치법

59.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6.15.(228),9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60.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3.15.(222),44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노동조합법 헌법

2004년

61. 부산고법 2004. 6. 4. 선고 2003나16146, 16153 판결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확정[각공2004.8.10.(12),1087]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금융기관의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파산법

6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전부금][공2004.5.1.(201),709]
   전부금
   민법 상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9, 2004. 1. 29.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민법부칙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64. 헌법재판소 2002헌가22, 2004. 1. 29.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제청
   민법부칙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65. 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3년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0, 2003. 10. 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7.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2003.11.15.(190),2181]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4818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공2003.9.15.(186),1873]
   중재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69.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3.7.1.(181),14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0. 부산고법 2003. 5. 1. 선고 2002나12161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3-1,11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

7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13461, 134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등][공2002.12.1.(167),26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인도
   하천법

72.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두377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2.11.15.(166),2599]
   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73.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3241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10.1.(163),2188]
   보증채무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1998년

74.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1164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61),173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7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위증][공1996.4.1.(7),1011]
   위증
   형법

1995년

76.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6.1.15.(2),173]
   사해행위취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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