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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동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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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356]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307]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17.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066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4하,2006]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3년
2011년
2009년
1989년
1986년
23.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82년
24.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7.15.(684),5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1년
25.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532, 25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9.15.(664),1420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0년
27.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도68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1980.7.1.(635),1286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1977년
28. 대법원 1977. 11. 30. 자 77마371 결정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8.3.1.(579),10548]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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