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사법제28조제2호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 1995. 2. 23.
  건축사법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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