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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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정경인 2 이윤식 1 이용회 1 정태세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공2018하,225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6년

2. 대구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60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4년

3. 광주지법 2004. 7. 15. 선고 2003구합2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4.9.10.(13),127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58, 2002. 3. 25., 각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3, 2002. 3. 25.,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46, 2001. 1. 8., 각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200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70, 2000. 7. 3.,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9, 2000. 2. 21.,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9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74, 1999. 10. 4.,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70, 1999. 9. 6.,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73, 1999. 9. 6.,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05, 1999. 7. 9.,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24, 1999. 6. 25.,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33, 1999. 6. 11.,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99, 1999. 5. 3.,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97, 1999. 3. 19.,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1999-00969, 1999. 3. 19., 각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계약사무처리규정 부산교통공단법 소방법 행정심판법

1998년

18. 국민권익위원회 1998-05319, 1998. 12. 28.,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98, 1998. 11. 27.,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30, 1998. 7. 24.,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21. 국민권익위원회 1998-00731, 1998. 7. 24., 각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한국토지공사법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1998-02197, 1998. 6. 12.,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23.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10, 1997. 12. 5., 각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7-06148, 1997. 11. 21.,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25. 국민권익위원회 1997-06150, 1997. 11. 7.,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07, 1997. 10. 10.,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7-01465, 1997. 6. 27.,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28.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73, 1997. 6. 27.,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29. 국민권익위원회 1997-02876, 1997. 6. 13.,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45, 1997. 6. 13.,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12, 1997. 4. 25.,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32.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11, 1997. 3. 28.,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1996년

33. 국민권익위원회 1996-02757, 1996. 12. 27.,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1996-02752, 1996. 12. 20.,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14, 1996. 10. 14.,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39, 1996. 8. 16.,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6, 1996. 5. 10., 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1995-00373, 1996. 3. 14.,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3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10, 1996. 2. 16., 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1995-00374, 1996. 2. 12.,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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