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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피고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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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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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춘천지법 1987. 1. 22. 선고 86노28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47]
건축법위반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6년
2. 부산지법 1986. 7. 11. 선고 85노186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건축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3),430]
건축법위반피고사건
건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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