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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경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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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하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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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손해배상
1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1
물품대금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이득상환금
1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6제1항등위헌소원
1
보호감호
# 관련법령
6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법
4
민사소송법
3
상속세법
3
상법
3
민법
2
헌법
2
건설기술관리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건축사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72, 2012. 1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2, 2012. 3. 2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99, 2009. 6. 25.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6제1항등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9, 2009. 6. 25.
주택법 제24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주택법제24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4, 2006. 11. 30.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항 제3호)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10, 1998. 2. 2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위헌제청
건축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1996년
7.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주주권확인][공1996.8.15.(16),2309]
주주권확인
상법
1995년
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6.1.(993),195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951),210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58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5.(938),559]
손해배상
도시재개발법
1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22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7년
1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65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5(3)형,788;공1988.2.15.(818),37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85년
1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견책처분취소][집33(3)특,313;공1985.11.15.(764),1444]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3년
14.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83감도4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2.15.(722),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헌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451 판결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집31(6)특,139;공1984.2.1.(721) 190]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7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31(1)형,108;공1983.4.1.(701)54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1982년
17. 서울고등법원 1982. 7. 14. 선고 81구5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1980년
18.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0.11.15.(644),132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누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0.7.15.(636),128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78년
20. 대법원 1978. 7. 11. 선고 76누28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2)행,77;공1978.10.15.(594) 11023]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1.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864 판결
[물품대금][집26(2)민,179;공1978.9.1.(591) 10953]
물품대금
민법
상법
22.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568 판결
[이득상환금][집26(2)민,128;공1978.9.1.(591) 10949]
이득상환금
수표법
1977년
23.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누8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5(3)행,97;공1978.1.15.(576),104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74년
24.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도20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74.12.1.(501),8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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