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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경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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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상법
3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9년
2006년
1998년
1996년
7.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주주권확인][공1996.8.15.(16),2309]
   주주권확인
   상법

1995년
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6.1.(993),195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951),210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58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5.(938),559]
   손해배상
   도시재개발법

1987년
1985년
1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견책처분취소][집33(3)특,313;공1985.11.15.(764),1444]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3년
14.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83감도4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4.2.15.(722),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헌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451 판결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집31(6)특,139;공1984.2.1.(721) 190]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7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31(1)형,108;공1983.4.1.(701)54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1982년
1980년
18.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0.11.15.(644),132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누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0.7.15.(636),128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78년
21.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864 판결
  [물품대금][집26(2)민,179;공1978.9.1.(591) 10953]
   물품대금
   민법 상법

22.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568 판결
  [이득상환금][집26(2)민,128;공1978.9.1.(591) 10949]
   이득상환금
   수표법

1977년
23.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누8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5(3)행,97;공1978.1.15.(576),1049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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