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우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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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3 구상금 3 관리처분계획취소 2 채권가압류 2 보증채무금 2 약정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건축물대장변경 1 숭인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민법 5 행정소송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민사소송법 3 도로법 3 지방세법시행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증권거래법 2 지방세법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공2013하,1228]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3. 5. 14. 선고 2012나1145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077 판결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취소][미간행]
   창신 숭인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184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누43275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1하,131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103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민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36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1565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40547 판결
  [약정금][공2010하,1639]
   약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구상금][공2010상,117]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12. 서울행법 2009. 8. 13. 선고 2008구합2030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8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999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1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1903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413]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15. 서울고등법원 2009. 5. 6. 선고 2008나2947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증권거래법

16. 서울행법 2009. 4. 3. 선고 2008구합35958 판결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거부취소] 항소[각공2009상,856]
   건축물대장변경 정정신청거부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행정소송법

2008년

17.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27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582]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8. 특허법원 2008. 1. 18. 선고 2006허6303, 8330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8상,660]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006년

19.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5나966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06. 4. 20. 자 2005마1141 결정
  [채권가압류][공2006.6.1.(251),877]
   채권가압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5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7. 자 2003라896 결정
  [채권가압류][미간행]
   채권가압류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2.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886 판결
  [보증채무금][공2005.7.15.(230),1138]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2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성공보수금][미간행]
   성공보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38 판결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취소][공2005.4.15.(224),598]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2004년

25.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656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0.15.(212),167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26. 서울지법 2003. 9. 4. 선고 2003나1605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3.11.10.(3),503]
   손해배상
   민법

2002년

27.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579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2.1.(171),354]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