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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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 변호사 (상위 10) 1 김동철 1 김시영 1 이영대 1 정기승 1 안미영 1 정만조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22209 , 2021. 4. 6., 각하
  학교복합화시설 운영방식 개정 이행청구
   학교복합화시설운영방식개정이행청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2009년

2. 서울행정법원 2009.06.09 선고 2008구단16516 판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촉진법 토지보상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2001년

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706 판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공2002.1.1.(145),7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2000년

1999년

1998년

6. 서울지법 1998. 2. 13. 선고 96가합5266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1, 79]
   손해배상
   민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1992년

1990년

8.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6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4)특,409;공1991.2.15.(890),66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9. 서울고등법원 1990.06.28 선고 89구13068 판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교육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