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9, 1997. 3. 2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技術士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1988년
2. 서울고법 1988. 6. 24. 선고 87구94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7년
3. 대법원 1987. 8. 18. 선고 85누99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0.1.(809),14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
4. 서울고법 1985. 11. 21. 선고 85구25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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