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같은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1184 판결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4.11.15.(980),2982]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같은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89년
3.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13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863),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같은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28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집37(3)특,580;공1989.12.15.(862),1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같은시행규칙 같은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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