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044 판결

[건축사법위반][공2005.12.1.(239),1908] 【판시사항】 건축사법 제10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건축사법 제10조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손영수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5. 6. 24. 선고 2004노7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승낙 내지 양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건축사법위반죄로 처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건축사법 제10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도5044 (211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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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축사법 제10조

[ 따름판례 ]

국민권익위원회 2019-23829, 2020. 8. 18., 인용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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