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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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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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홍익 1 태평양 1 태평양합동	# 변호사 (상위 10) 2 김인섭 2 곽창욱 2 유수호 2 이상규 2 문양 1 김정규 1 강장환 1 박정근 1 박찬주 1 서홍직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36, 2019. 5. 21., 각하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국유재산법제51조제1항위헌소원등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1042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4594, 2002. 7. 22., 각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59, 2001. 8. 13.,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60, 2001. 8. 13.,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47, 2000. 8. 8., 각하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구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등위헌확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70, 2000. 1. 24.,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9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1544, 1999. 4. 16.,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543, 1999. 4. 16., 각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1537, 1999. 4. 16.,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8년

11. 국민권익위원회 1998-06314, 1998. 12. 28.,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 국민권익위원회 1998-05913, 1998. 12. 28., 각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1998-06313, 1998. 12. 28., 각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1998-06312, 1998. 12. 28., 각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8-06311, 1998. 12. 28., 각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8-06310, 1998. 12. 28., 각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6309, 1998. 12. 28., 각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1998-06095,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 국민권익위원회 1998-05912,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 국민권익위원회 1998-05732,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1. 국민권익위원회 1998-06096,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2.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77,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3.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78,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79,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5.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80,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6.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81,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7.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82,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83,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9.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84,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85,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86,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2.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87,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3.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88,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89,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5.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90,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6.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91,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7.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92,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8.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93,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9.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94,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0.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95,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1.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96,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2.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97,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3.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98,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4. 국민권익위원회 1998-06199, 1998. 12. 11., 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5. 국민권익위원회 1998-06200,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6. 국민권익위원회 1998-06201,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7. 국민권익위원회 1998-06202,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8. 국민권익위원회 1998-06203,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9. 국민권익위원회 1998-06204,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0. 국민권익위원회 1998-06205,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1. 국민권익위원회 1998-06206,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2. 국민권익위원회 1998-06207,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3. 국민권익위원회 1998-06208, 1998. 12. 11.,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4. 국민권익위원회 1998-05731, 1998. 12. 11., 각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심판법

55. 국민권익위원회 1998-05729, 1998. 12. 11., 각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심판법

1996년

5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1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19),28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5년

57.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5.(1000),312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999),296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재정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33, 1993. 3. 11., 각하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등에대한헌법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1년

60.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누7128 판결
  [준공취소처분취소][공1991.4.1.(893),988]
   준공취소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990년

61.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7955 판결
  [특정건축물준공취소처분취소][공1990.10.1.(881),1966]
   특정건축물준공취소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법 1990. 3. 28. 선고 89구3511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하집1990(1),589]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7년

63.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183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87.6.1.(801),819]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6년

64.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7.1.1.(791),35]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40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집34(3)특,404;공1987.1.1.(791),4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5년

66.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699 판결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5.9.15.(760),1197]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84년

67.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누54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집32(2)특,397;공1984.6.15.(730),927]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3년

68.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3구15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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