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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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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충정
1
산하
1
광장
1
청주로
1
세종
1
한승
1
청풍
1
아테나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선병욱
1
김영길
1
김승섭
1
권순철
1
박시준
1
김우성
1
길기관
1
박보무
1
서성
1
김형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550, 2015. 8. 4., 기각
○○공영(주)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
○○공영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31, 2014. 4. 28., 기각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2194 판결
[물품대금][공2011하,1612]
물품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공사대금][공2011상,1052]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11상,135]
시정조치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6.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공사대금][공2010상,109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누1803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8.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182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9. 서울고등법원 2008. 10. 8. 선고 2008누831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10. 서울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6나105629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1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69199 판결
[공사대금][공2006.5.1.(249),717]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12. 서울고등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나7819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3. 울산지법 2005. 10. 13. 선고 2004가단35716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6.1.10.(29),22]
추심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4.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15.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공사대금][집51(2)민,272;공2003.10.15.(188),2002]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8, 2003. 5. 1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17. 대구고법 1999. 1. 15. 선고 98나5105 판결：상고기각
[양수금 ][하집1999-1, 146]
양수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18. 부산고법 1998. 8. 28. 선고 98나2617 판결：확정
[공사대금 ][하집1998-2, 199]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19. 청주지법 1996. 3. 13. 선고 95가합5490 판결：확정
[공사대금 ][하집1996-1, 196]
공사대금
건설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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