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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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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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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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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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