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술용역육성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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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기술용역육성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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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안범수 1 장대영 1 고석윤 1 임동진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75, 2003. 6. 23., 기각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법 공동주택관리령 기술용역육성법 주택건설촉진법

1998년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8.4.15.(56),1023]
   채무부존재확인
   기술용역육성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1997년

199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65, 1995. 2. 23.
  경지정리사업예정지조사측량설계지시취소
   경지정리사업예정지조사측량설계지시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기술용역육성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88년

1987년

6. 대법원 1987. 8. 18. 선고 85누99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0.1.(809),14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

8. 서울고법 1985. 8. 20. 선고 84구59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기술용역육성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