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9년
1984년
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41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집32(1)특,293;공1984.5.1.(727),622]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83년
3. 대구고등법원 1983. 6. 14. 선고 82구281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9년
4.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누103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집27(2)행,83;공1979.10.1.(617),12108]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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