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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다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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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조합설립인가취소
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
2
부당이득금반환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2
업무방해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
매매대금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
민법
6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3
주택법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23하,2079]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2022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28268(본소), 2021나3707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3.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다291340 판결
[사업비정산청구의소][미간행]
사업비정산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124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공2020상,52]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52060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63399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4년
8.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4하,219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신탁법
9.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153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4하,16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13년
10. 인천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30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축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49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2012년
12.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2누880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7765 판결
[조합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12. 2. 24. 선고 2011구합2994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신탁법
2011년
15.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1하,191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6.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도1011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2011상,12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나376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0년
18.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민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10나4679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09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30. 선고 2009고합21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9고단193,2009초기545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210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200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58, 2008.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66, 2008.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노17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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