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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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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 관련법령
31 민법
8 형법
5 상법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57999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20년
2018년
2016년
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약정금][공2016하,1795]
   약정금
   민법

2015년
2014년
2013년
17.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3390 판결
  [이혼등·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2012년
20.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2하,140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35. 대구지법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9하,1968]
   손해배상
   민법

2008년
47.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8. 3. 14. 선고 2007가합814,9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항소[각공2008상,8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07년
52. 대구지법 2007. 2. 7. 선고 2006고합911 판결
  [폭행치사·상해] 항소[각공2007.3.10.(43),802]
   폭행치사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4. 대구지법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06.12.10.(40),2599]
   손해배상
   민법

2005년
57.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7.15.(230),1111]
   가처분이의
   상표법

2004년
59.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 장물취득)][공2005.1.15.(218),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61. 대구지법 2004. 4. 30. 선고 2003가단52460 판결
  [채권양도통지이행등] 확정[각공2004.6.10.(10),795]
   채권양도통지이행
   민법 파산법

2003년
6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003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2.1.(195),2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6. 대구지법 2003. 8. 27. 선고 2002나14325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3.10.10.(2),338]
   보험금
   민법 상법

68.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손해배상(기)][집51(1)민,405;공2003.8.1.(183),1611]
   손해배상
   민법

7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3.6.1.(179),116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배당이의][공2003.5.1.(177),992]
   배당이의
   민법

2002년
76.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6369 판결
  [예탁금반환등][공2002.4.1.(151),639]
   예탁금반환
   민법

2001년
7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강도상해][공2001.4.1.(127),688]
   강도상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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