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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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우인 1 서초 1 태승 1 한결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배용범 1 김영빈 1 박성훈 1 배태연 1 김용문 1 이상민 1 박상기 1 박일규 1 조태욱 1 홍인섭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2년

2010년

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467, 2010. 8. 23., 인용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민법

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22655 판결
  [건축물관리대장말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물관리대장말소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9년

8. 서울행법 2009. 4. 3. 선고 2008구합35958 판결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거부취소] 항소[각공2009상,856]
   건축물대장변경 정정신청거부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17359 판결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7년

2004년

11. 헌법재판소 2002헌마235, 2004. 1. 29.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취소
   건축물대장직권말소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2000년

12. 헌법재판소 99헌마602, 2000. 8. 31.
  위법건축물표시말소신청반려처분취소
   위법건축물표시말소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998년

14.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공1998.4.1.(55),914]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