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보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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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보안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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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3 정평 11 덕수 7 상록 6 한결 5 향법 5 동화 4 양재 4 시민종합법률사무소 4 부산 4 동안	# 변호사 (상위 10) 11 이돈명 11 설창일 9 장경욱 9 심재환 7 홍성우 6 조영선 6 이상희 6 이덕우 6 신윤경 5 권정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18, 2023. 2. 28.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1항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65, 2023. 2. 23.
  보안관찰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5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01, 2022. 12.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31, 2022. 8.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1, 2022. 8. 3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0, 2022. 7. 2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제12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5, 2022. 7. 21.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9.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5도1156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32 , 2021. 11. 23.,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군형법 반공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05424 , 2021. 10. 12., 기각
  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49, 2021.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가보안법 형법

13. 청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19재노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9, 2021. 6. 24.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보호관찰법 형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05317 , 2021. 6. 15., 인용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등취소청구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13.자 2021카합50252 결정
  [판매배포금지가처분]
   판매배포금지가처분
   국가보안법 민법 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20, 2021.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가보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20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79, 2020. 11. 26., 합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단서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9, 2020. 10. 29., 합헌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위헌소원
   약사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96, 2020. 10. 20.,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수산업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39, 2020. 10. 13., 각하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국가보안법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20-01954, 2020. 6. 2., 인용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산림경영기술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63, 2020. 5. 19.,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국가보안법 도로교통법

24.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21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9년

25. 대구지법 2019. 10. 1. 선고 2013재고단2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9하,1061]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41, 2019. 8. 13., 각하
  민법 제974조 제1호 위헌확인 등
   민법제974조제1호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7. 인천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노4357, 2019초기1678 판결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위헌제청신청][미간행]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위헌제청신청
   국가보안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0, 2019. 6. 28., 합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93, 2019. 6. 25., 각하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국가보안법제2조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32, 2019. 5. 21., 각하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국가보안법제2조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65,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581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6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국가재정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3, 2019. 1. 29., 각하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7조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2018년

34.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도1457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1, 2018. 6. 28.,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11호바목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4, 2018. 5. 3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전단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여세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9, 2018. 4. 26., 각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3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8. 대구지법 2018. 4. 25. 선고 2017재고합40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각공2018상,45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1, 2018. 3. 29., 합헌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14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3, 2018. 2. 13., 각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청구 미실시 등 위헌확인
   홈페이지를통한정보공개청구미실시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41.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1871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1, 2017. 11. 30., 기각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등
   공무원연금법부칙제5조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43.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49, 2017. 4. 18., 각하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적용 등 위헌확인
   집회/시위에대한일반교통방해적용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6년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44, 2016. 12. 20.
  특별사면 위헌확인
   특별사면위헌확인
   국가보안법 사면법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55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1, 2016. 11. 24.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위헌소원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2항단서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48.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6하,1727]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94, 2016. 8. 3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4929 판결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공2016하,1385]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 2016. 7. 28.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36, 2016. 7.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마목등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패방지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9, 2016. 7.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3조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81, 2016. 5.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56.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42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3, 2016. 4. 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8. 서울고법 2016. 2. 1. 자 2014코114 결정
  [형사보상] 재항고[각공2016상,276]
   형사보상
   국가보안법 반공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75, 2015. 11.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소년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15, 2015. 10.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44, 2015. 10.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3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0, 2015. 10. 21.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구형법제104조의2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95, 2015. 8. 1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제1항제1호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97, 2015. 8. 18.
  형사소송법 제70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70조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99, 2015. 8. 18.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00조의2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01, 2015. 8. 18.
  구속기간 연장 여부 불통지 위헌확인
   구속기간연장여부불통지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61, 2015. 8. 11.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6, 2015. 5. 28.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제11호위헌제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5, 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0.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공2015상,639]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국가보안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9, 2015. 2. 2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72.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내란음모에 관한 사건〉[공2015상,357]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63, 2014. 11. 27.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나목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5. 춘천지법 2014. 10. 1. 선고 2013노7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상고[각공2014하,924]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8, 2014. 9. 25.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방과학연구소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25, 2014. 9.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 2014. 8. 2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9.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21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미간행]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49, 2014. 7. 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50, 2014. 7. 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가보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03, 2014. 7. 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55, 2014. 5. 29.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0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4, 2014. 5. 2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6. 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7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5, 2014. 4. 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5, 2014. 4.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부정수표단속법 주택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24, 2014. 2. 27.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1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2013-13844,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91.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미간행]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국회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미간행]
   자살방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2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공2014상,54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013년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46, 2013. 11.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국가단체 지정 위헌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반국가단체지정위헌확인
   국가보안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8, 2013. 10. 24.
  형법 제52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52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5, 2013. 9. 26.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노239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35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6,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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