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용식 1 양시복 1 임광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10080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등][공2000.6.15.(108),1316]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행정소송법

1992년

2.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2172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3.1.15.(936),270]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9구) 건축사법

3.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940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2.6.15.(922),1747]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1991년

4.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10148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1.12.15.(910),2853]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5.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886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1.6.1.(897),1389]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