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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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구상금 11 손해배상 7 소유권이전등기 4 사해행위취소 3 명의개서절차이행 3 근저당권말소 3 보험금 2 대여금 2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 2 건축사법위반	# 관련법령 31 민법 15 민사소송법 12 상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헌법 3 도로교통법 3 저작권법 3 회사정리법 3 형법 2 건축법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395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23년

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보험금][공2023하,1216]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2년

3. 서울행법 2022. 5. 13. 선고 2021구합69356 판결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22하,473]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4.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021년

5.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6. 울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1458 판결
  [상해]
   상해
   형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638 판결
  [계고처분취소]
   계고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8.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다26741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12. 서울행법 2020. 3. 26.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20상,4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통계법 헌법

2019년

13.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구상금][공2019하,1461]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

14.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다2410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8년

15.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공2018상,1088]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6534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7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501108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18.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72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2016년

19.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400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5년

2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공2016상,17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미간행]
   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23.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5하,1346]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2014년

2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5상,103]
   분양대금반환
   민법 신탁법

26.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062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공2014하,1756]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2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112305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공2014상,577]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7. 선고 2013나235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112254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명의개서절차이행등][공2014상,158]
   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30. 울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433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나46537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신탁법

32.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재나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2년

33.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97272(본소),2011나97289(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4. 서울중앙지법 2012. 8. 30. 선고 2010가합77373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2하,1115]
   손해배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국가배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25, 2012. 8. 2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36.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구상금][공2012하,1541]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

3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3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7791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39.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구상금반환][미간행]
   구상금반환
   민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0.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7497 판결
  [손해배상][공2012상,248]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1년

41.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51535,2011나53876(참가)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미간행]
   명의개서절차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4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가합6001(본소),2010가합20250(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상법

43.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09가합5541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미간행]
   명의개서절차이행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44. 서울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09나119995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10년

4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대여금][공2010하,2062]
   대여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7. 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9나9998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48.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구상금][공2010상,525]
   구상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09년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8가합10065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집행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9나1601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3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52. 서울동부지법 2009. 6. 26. 선고 2008가합13140 판결
  [건물명도등] 항소[각공2009하,1362]
   건물명도
   민법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8가단42938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5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9상,547]
   사해행위취소
   민법 회사정리법

2008년

5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3737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등][공2009상,93]
   특허권이전등록
   민법 상법 특허법

5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91398,91404 판결
  [구상금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37021 판결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공2008하,1433]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
   민법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가단14126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9.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60. 서울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나946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석유공사법

61. 서울고등법원 2007. 11. 28. 선고 2007나1850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3.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부인][공2007.9.15.(282),1468]
   부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64.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나1107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회사정리법

65. 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나65233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등][미간행]
   특허권이전등록
   민법 상법 특허법

66.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918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6년

67. 서울고법 2006. 11. 3. 선고 2005누22533 판결
  [재임용탈락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68]
   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68.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나6425 판결
  [부인][미간행]
   부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69. 서울중앙지법 2006. 6. 7. 선고 2005가합100354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06.7.10.(35),1485]
   손해배상
   민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70.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나23034 판결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미간행]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71. 서울동부지법 2006. 4. 20. 선고 2004가합13944,2005가합126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6.6.10.(34),1219]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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