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설업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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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선우 1 김기흥 1 류택형 1 변갑규 1 안용득 1 이석선 1 윤태방 1 라정옥 1 민병현 1 김대희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도23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업법위반][공2001.4.1.(127),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설업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2000년

2.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도4468 판결
  [건설업법위반][공2000.10.15.(116),2045]
   건설업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3.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605 판결
  [공갈·사기미수·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업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공2000.7.1.(109),1462]
   공갈 사기미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4. 서울고법 1999. 4. 13. 선고 99노521 판결：확정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하집1999-1, 1013]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5.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240 판결
  [건축법위반·업무방해·건설업법위반][공1999.3.1.(77),410]
   건축법위반 업무방해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건축법 형법

1997년

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534 판결
  [건설업법위반][공1997.7.15.(38),2103]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7.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1199 판결
  [건설업법위반][공1997.5.1.(33),1288]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1995년

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9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업법위반][집43(2)형,816;공1995.10.15.(1002),3479]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업법 형법

9.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131 판결
  [건설업법위반][공1995.6.15.(994),2142]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1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업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1995.2.1.(985),742]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업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형법

1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2064 판결
  [건설업법위반,뇌물공여][공1995.1.15.(984),527]
   건설업법위반 뇌물공여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헌법 형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
  [건설업법위반][공1993.4.1.(941),1031]
   건설업법위반
   형사소송법

1992년

1990년

14.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173 판결
  [건설업법위반][집38(1)형,684;공1990.6.1.(873),1094]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형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건설업법위반][집37(3)특,666;공1989.11.15.(860),1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88년

16.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760 판결
  [건설업법위반][공1988.9.15.(832),1215]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도1175 판결
  [배임,협박,범인도피,건설업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공1988.2.15.(818),372]
   배임 협박 범인도피 건설업법위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건설업법 형법

18.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319 판결
  [건설업법위반][공1987.6.15.(802),931]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911 판결
  [건설업법위반][공1986.10.15.(786),1332]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건축법 형법

1985년

20.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28 판결
  [건축법위반ㆍ건설업법위반][공1985.9.1.(759),1145]
   건축법위반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부칙 건축법 건축사법 헌법 형법

1984년

2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23 판결
  [모욕·건설업법위반][공1984.6.15.(730),948]
   모욕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1983년

2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65 판결
  [건설업법위반][공1983.10.1.(713),1385]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형법

23.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도1364 판결
  [건축법위반·건설업법위반][집31(1)형,6;공1983.3.15.(700)458]
   건축법위반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1982년

24.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45 판결
  [배임·건설업법위반][공1982.9.1.(687),718]
   배임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