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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봉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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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8.1.(901),1902]
   손해배상
   민법

1990년
2.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201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38(1)형,648;공1990.5.1.(871),91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1989년
3.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37(3)민,181;공1989.12.1.(861),1673]
   입목소유권확인
   민법

1987년
4.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27 판결
  [입목소유권확인등][집35(2)민,318;공1987.10.1.(809),1456]
   입목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6.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07 판결
  [주거침입,강도강간][공1986.7.1.(779),838]
   주거침입 강도강간
   형법

1984년
7.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80 판결
  [강간치상][공1984.8.1.(733),1240]
   강간치상
   형법

1983년
1979년
9. 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다2008 판결
  [광업권처분금지가처분][공1979.5.15.(608),11771]
   광업권처분금지가처분
   광업법

1978년
10.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551,5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171;공1978.9.15.(592) 1097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62년
1955년
16. 대법원 1955. 4. 14. 선고 4288민상3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등][집2(4)민,03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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