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85 , 2021. 12. 7., 인용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기술인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사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69, 2013. 8. 26.,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70, 2013. 5. 28.,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00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6, 2002. 10. 28., 기각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200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54, 2001. 11. 5., 기각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민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36, 2001. 11. 5., 각하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99, 2001. 9. 3., 인용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행정절차법

1998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8-01446, 1998. 7. 10.,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9.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50, 1998. 7. 10.,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0.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92, 1998. 7. 1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1.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91, 1998. 7. 1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99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20, 1997. 12. 5., 기각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한국방송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