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재산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국유재산법위반][공2007.7.1.(277),1019]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 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921 판결
  [농지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하천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3. 서울고법 1996. 12. 18. 선고 96노2036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하집1996-2, 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무유기 건축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4.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88 판결
  [건축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건축사법위반][공1993.12.1.(957),3130]
   건축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국유재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도3234 판결
  [국유재산법위반][공1993.4.1.(941),1033]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법 민법

1991년

6.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03 판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공1991.12.1.(909),2753]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형법

1983년

7.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606 판결
  [국유재산법위반][집31(3)형,5;공1983.7.1.(707),984]
   국유재산법위반
   군정법령제33호 귀속재산처리법

1977년

8.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국유재산법위반][집25(2)형,68;공1977.9.1.(567) 10226]
   국유재산법위반
   형사소송법

1969년

9.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도821 판결
  [국유재산법위반][집17(2)형,070]
   국유재산법위반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65년

10.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집13(2)형,063]
   신림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공용서류등의무효 증거인멸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