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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규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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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6.1.(107),117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9년
2.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다52882 판결
  [소유권확인][공1999.8.1.(87),1485]
   소유권확인
   민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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