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7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맥 3 태평양 2 여울 2 해우 2 평산 1 광장 1 동행 1 동인 1 국제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3 진순석 2 김태희 2 고영소 2 서윤학 1 곽창욱 1 강동규 1 김강원 1 김군환 1 금동우 1 강호원

2. 판례 목록 (7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6193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년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20하,1116]
   영업정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20상,454]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춘천)2019누78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 춘천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구합5015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8년

6. 대구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8누232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구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단1042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7년

8.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공2017상,1297]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법 2017. 3. 17. 선고 2016구합6158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16하,1520]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429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15년

13.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75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등][공2015하,996]
   영업정지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44, 2015. 5. 19.
  영업정지처분취소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헌법재판소법

15. 부산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누44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16. 대전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누1078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2804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8. 울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구합159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2년

19.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66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11년

2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2254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11상,754]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2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79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10하,2277]
   영업정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23.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누2532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대구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236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299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09년

26. 대구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7. 서울행법 2009. 7. 23. 선고 2009구합324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29]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8. 서울행법 2009. 5. 1. 선고 2008구합455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413]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6년

29. 인천지법 2006. 11. 2. 선고 2006구합219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163]
   영업정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30. 부산고법 2006. 9. 22. 선고 2006누352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2.10.(40),2603]
   영업정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94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32.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54(1)특,720;공2006.8.1.(255),1363]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33. 서울행법 2006. 4. 4. 선고 2005구합3754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5.10.(33),1297]
   영업정지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5년

34.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5.7.1.(229),1058]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2004년

35. 대구지법 2004. 6. 25. 선고 2003구합871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4.8.10.(12),1145]
   영업정지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36. 인천지법 2004. 2. 5. 선고 2003구합120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4.4.10.(8),487]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2년

37. 서울고등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누536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38.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46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2.8.15.(160),1835]
   영업정지처분취소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

2001년

39.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1.8.15.(136),1753]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0년

40.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1067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0.4.1.(103),713]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9년

41. 서울행법 1999. 12. 14. 선고 99구15319 판결 : 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9-2, 571]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42. 서울행법 1999. 6. 10. 선고 99구1822 판결：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9-1, 809]
   영업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43. 울산지법 1999. 5. 12. 선고 99구144 판결：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9-1, 851]
   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44.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9.4.1.(79),568]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433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9.3.1.(77),377]
   영업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98년

46.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536 판결：항소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8-2, 626]
   영업정지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47. 대구고법 1998. 5. 28. 선고 97구11202 판결：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8-1, 359]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1997년

4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62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8.1.15.(50),327]
   영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4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95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8.1.1.(49),147]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257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7.12.1.(47),3666]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51.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889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5.11.1.(1003),3543]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5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692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5.5.1.(991),1761]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4년

5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693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10.15.(978),2654]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5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누65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6.1.(969),1500]
   영업정지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2년

55. 광주고법 1992. 12. 3. 선고 91구1522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2(3),522]
   영업정지처분취소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5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8.15.(926),2293]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행정소송법

1991년

57.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39(3)특,663;공1991.10.15.(906),2454]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법 1991. 5. 14. 선고 90구2545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1(2),396]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9. 광주고등법원 1991. 4. 4. 선고 90구158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1990년

60.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673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0.3.15(868),547]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86년

61.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6.8.15.(782),1008]
   영업정지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1985년

62.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8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5.8.15.(758),1078]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75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5.8.1.(757),1016]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77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5.5.1.(751),562]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4년

65.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2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4.4.1.(725),454]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3년

6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8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4.2.15.(722),272]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40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3.11.15.(716),1601]
   영업정지처분취소
   유기장법 유기장업법 유기장영업법

1982년

6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ㆍ행정처분취소][공1982.12.15.(694),1092]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1982. 7. 6. 선고 82구17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24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2.5.1.(679),393]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71.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20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2.1.15.(672),83]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1979년

72.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누24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27(3)행,30;공1979.12.15.(622),12313]
   영업정지처분취소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73.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누46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79.6.15.(610),11863]
   영업정지처분취소
   관세법 항만운송사업법

1976년

74.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누10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24(3)행,76;공1977.2.1.(553),9836]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75년

75.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23(3)행,12;공1975.12.1.(525),8702]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74년

76.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누22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74.4.15.(486),7782]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66년

77.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5누9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14(3)행,081]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