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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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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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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손해배상
7
구상금
7
퇴직금
5
소유권이전등기
4
채무부존재확인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해고무효확인
3
상표등록취소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관련법령
44
민법
18
민사소송법
12
근로기준법
12
행정소송법
11
형사소송법
9
형법
9
상법
5
헌법
5
소득세법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3상,763]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
2. 대전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나108778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3596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
민사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손해배상등][공2017상,87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021378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2년
6.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60479 판결
[보상금][공2012하,1483]
보상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0년
7. 수원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나35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8. 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가합6618(본소),2009가합2334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009년
9.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9상,15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10. 인천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나12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구상금][집54(2)민,143;공2006.12.15.(264),2068]
구상금
상법
12. 대전지법 2006. 11. 1. 선고 2006가합53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07.1.10.(41),15]
해고무효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5년
13.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보험금][공2005.12.1.(239),1839]
보험금
민법
상법
14. 수원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4고합524,2005고합17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전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04년
16.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2411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7. 대전고법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건물명도] 상고[각공2004.3.10.(7),284]
건물명도
민법
2003년
18. 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3나17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3.9.10.(1),38]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2002년
19. 서울고법 2002. 12. 10. 선고 2002누7335 판결:상고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2002-2,456]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20.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2.1.(171),368]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헌법
2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2.12.1.(167),2675]
근저당권말소
민법
22. 대전고법 2002. 1. 10. 선고 2001나435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11]
손해배상
민법
2001년
23.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2001.11.15.(142),2408]
직무유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집49(2)형,606;공2001.10.15.(140),220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791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1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6. 대전지법 2001. 4. 12. 선고 99가합13861 판결:항소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1-1,205]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7. 서울지법 2001. 4. 11. 선고 99가합96928 판결:항소(일부변경), 확정
[정정보도등][하집2001-1,152]
정정보도
민법
28.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건물철거등][공2001.5.1.(129),860]
건물철거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0년
29.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보증금][공2001.2.1.(123),242]
보증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0.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14934,14941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01.2.1.(123),248]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도로법
민법
3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손해배상등][공2000.10.1.(115),1925]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법
1999년
32.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누12105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11.15.(94),2336]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33. 서울지법 1999. 6. 8. 선고 98가합79650 판결:확정
[유족보상금 ][하집1999-1, 434]
유족보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집47(1)민,253;공1999.6.15.(84),1144]
퇴직금
근로기준법
35.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795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3.1.(77),3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별제한법
조세특별제한법시행령
1998년
36.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공1998.10.1.(67),2430]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7. 서울고법 1998. 7. 16. 선고 97구47660 판결: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8-2, 4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3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등취소][공1998.5.1.(57),1216]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등취소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14, 1998. 3.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1997년
40.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6가합16204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7-2, 62]
손해배상
민법
4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4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9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39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6년
4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104 판결
[배당금이의][공1996.5.1.(9),1244]
배당금이의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995년
44. 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누9927 판결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처분취소][공1996.2.1.(3),398]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32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5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4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7133 판결
[공동목욕탕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8.1.(997),2594]
공동목욕탕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8, 1995. 3.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5조제1항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94년
49.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48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2.1.(985),68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50.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25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1.15.(984),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2.15.(982),327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52.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2후1202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4.11.15.(980),2991]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53.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81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977),249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54.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5830 판결
[조합원확인][공1994.8.1.(973),2097]
조합원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62]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5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퇴직금][공1994.7.1.(971),1799]
퇴직금
근로기준법
57.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926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971),18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8.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퇴직금][집42(1)민,250;공1994.6.1.(969),1409]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59.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003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5.1.(967),116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누1570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6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22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963),70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헌법
1993년
6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163 판결
[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취소][공1993.11.1.(955),2817]
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취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548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10.15.(954),258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정당법
64.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19316 판결
[퇴직금][공1993.8.15(950),2008]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65.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0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지방세법
66.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2171 판결
[배임수재,횡령][공1993.7.1.(947),1620]
배임수재
횡령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구상금][공1993.3.1.(939),682]
구상금
민법
상법
1992년
68.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2.15.(938),593]
건물철거
민법
69.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489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5.(936),2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935),109]
소유권이전등기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7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46922 판결
[퇴직금][공1992.11.1.(931),2858]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7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10.1.(929),266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73.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2.10.1.(929),2667]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933 판결
[체납처분취소][공1992.8.1.(925),2166]
체납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5.(922),169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76.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3571 판결
[구상금][공1992.4.1.(917),1015]
구상금
민법
상법
7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3185 판결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공1992.4.1.(917),1052]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1991년
78.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874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15.(912),2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9.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55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2.1.15.(912),3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80.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246;공1991.9.15.(904),2240]
손해배상
대외무역법
민법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체육시설업신고거부처분취소][집39(3)특,539;공1991.9.1.(903),2171]
체육시설업신고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소송법
헌법
82.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490 판결
[인수채무금][공1991.9.1.(903),2124]
인수채무금
민법
83.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3994 판결
[수표금][집39(3)민,36;공1991.8.1.(901),1906]
수표금
민법
수표법
84.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정정보도게재][집39(1)민,36;공1991.3.1.(891),744]
정정보도게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1990년
85.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1.2.1.(889),495]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8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중개업법위반][집38(3)형,440;공1991.1.1.(887),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법
87.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370 판결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집38(3)특,245;공1990.12.1.(885),2295]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88.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0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0.9.1.(879),1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89.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38(2)형,598;공1990.8.1.(877),150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10 판결
[군무이탈미수][공1990.6.1.(873),1103]
군무이탈미수
군형법
형사소송법
92.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5.(870),829]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93.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17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274;공1990.3.15(868),55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9년
94.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11858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집37(4)특,434;공1990.2.15(866),388]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법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95.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주주권확인등][공1989.12.15.(862),1769]
주주권확인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6.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320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7(3)특,569;공1989.12.15.(862),180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7.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92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374;공1989.7.15.(852),10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98.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930 판결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9.5.15.(848),689]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99.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5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1)민,124;공1989.5.1.(847),5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100.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손해배상][집36(3)민,58;공19988.12.15.(838),1520]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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