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설계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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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부산 1 청률	# 변호사 (상위 10) 1 안상돈 1 김외숙 1 윤전 1 이동준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3가합10578 판결
  [설계비등] 확정[각공2007.9.10.(49),1951]
   설계비
   건축사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1999년

2.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23447 판결
  [설계비][공1999.9.1.(89),1741]
   설계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