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술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3-7944,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기술사법 행정심판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9, 2012. 4. 24.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 위헌확인
   외국기술사의국내기술사필기시험면제거부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52, 2010. 9. 7.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시험 1차면제 폐지 처분 취소
   외국기술사의국내기술사시험1차면제폐지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95, 2008. 5. 29.
  건축사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2]위헌확인
   건축사법시행규칙제9조[별표2]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기술사법 주택건설촉진법 초ㆍ중등교육법

200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1, 2002. 5. 30.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적법제28조제2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자격기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9, 1997. 3. 2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技術士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199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 1995. 2. 23.
  건축사법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건축사법제28조제2호위헌제청
   건설업법 건축법 건축사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인회계사법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