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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재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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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1
상해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4년
2013년
2012년
9.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2하,140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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