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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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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화우
3
동인
2
바른
2
다원
2
남명
2
주원
# 변호사 (상위 10)
2 황혁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건〉[공2024하,16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도2340 판결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11]
   사기미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민사소송법 형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5.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21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6상,72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56.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6185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09하,17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배임수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배임증재][공2008하,1200]
   배임수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65.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453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07. 6. 28. 선고 2006노25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8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상배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06년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고합709,2006고합84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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