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집38(3)특,284;공1990.12.15.(886),2440]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1990. 4. 12. 선고 89구14450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하집1990(1),631]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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