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영향평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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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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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화우 4 태평양 3 세종 3 율촌 3 해마루 2 바른 2 양재 2 강남 2 마당 2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5 정남순 3 박태현 3 김태욱 2 안주섭 2 김문수 2 고영소 2 양인평 2 임호 2 이재철 2 길진오

2. 판례 목록 (7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3상,530]
   업무정지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42, 2022. 10. 18., 기각
  환경영향평가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99 , 2021. 11. 23., 인용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4. 제주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구합5984 판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삼매봉공원외5개소)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선고 2020구합51204 판결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6.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16 , 2021. 4. 13., 기각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협의결과취소청구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02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9-24121, 2020. 12. 29., 인용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부동의협의의견통보취소청구
   궤도운송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9.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20하,169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9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05, 2019. 12. 3.,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환경영향평가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207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18-11860, 2019. 1. 15., 기각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대기측정대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18-16938, 2019. 1. 15., 기각
  환경영향평가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18년

14.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5248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5.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구합6960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6.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30979 판결
  [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80, 2016. 12. 29.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5누52649 판결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19. 서울행법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6하,661]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1, 2016. 3. 31.
  산지관리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산지관리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2015년

2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공2016상,123]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22.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3누20594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4년

23. 부산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21271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미간행]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4. 대전지법 2014. 9. 17. 선고 2013구합2572 판결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12]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14-00567, 2014. 6. 24., 기각
  채석단지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
   채석단지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67,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통합방위법 환경영향평가법

2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23, 2014. 5. 28., 기각
  ○○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2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4, 2014. 4. 28., 각하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9.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0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공2014상,850]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3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3283 판결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미간행]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3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4074 판결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미간행]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3년

3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71, 2013. 9. 9.,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33.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1796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885, 2013. 4. 16.,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35. 제주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구합687 판결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미간행]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항만법 환경영향평가법

2012년

36. 광주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전주)2012나1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하천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324, 2012. 11. 28., 각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무효확인처분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결과무효확인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업단지인ㆍ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산업단지인ㆍ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38.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공2012하,1434]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1년

39.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857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40.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41.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집행정지][공2011상,1175]
   집행정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31355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0년

43. 부산지법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항소[각공2011상,13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44.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누32609,2008누32616(병합) 판결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미간행]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45. 서울행법 2010. 7. 15. 선고 2009구합15258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0하,1337]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46. 서울행법 2010. 4. 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 확정[각공2010상,905]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47.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02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공2010상,670]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9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3, 2009. 10. 29.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
   고속국도법 대한민국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49. 서울행법 2009. 10. 9. 선고 2009구합331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0상,121]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50.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27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공2009상,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8년

51.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6년

52.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공2006.8.15.(256),1436]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53.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54(1)특,720;공2006.8.1.(255),1363]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54.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1149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공2006.7.15.(254),1240]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55. 창원지법 2006. 2. 16. 선고 2005구합1853, 2955 판결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삼랑진·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 항소[각공2006.4.10.(32),1098]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 삼랑진 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5년

56.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정부조치계획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4년

57.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58.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 자 2004라41,2004라42(병합)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미간행]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민사소송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2002년

60. 서울고등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누536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2001년

6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집49(2)특,379;공2001.9.15.(138),1967]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62.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공2001.9.15.(138),1973]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63.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공2001.9.15.(138),1978]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64.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공2001.8.15.(136),1750]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76, 2001. 6. 25., 기각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66.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85, 2001. 1. 8., 기각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0년

67.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82, 2000. 11. 6., 각하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6, 2000. 10. 23., 기각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7, 2000. 9. 18., 기각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998년

70.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집46(2)특,391;공1998.11.1.(69),2589]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71.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공1998.10.1.(67),2423]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원자력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1997-05408, 1998. 2. 13., 기각
  영광원자력5,6호기건설허가처분취소청구
   영광원자력5,6호기건설허가처분취소청구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1997년

73. 국민권익위원회 1997-05498, 1997. 12. 19., 기각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법

74. 국민권익위원회 1997-04383, 1997. 10. 24., 각하
  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등취소청구
   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등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75. 국민권익위원회 1997-04300, 1997. 10. 10., 기각
  환경영양평가대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영양평가대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법

7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33, 1997. 5. 30., 기각
  정비창등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정비창등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996년

7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70, 1996. 8. 16., 기각
  영광5,6호기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청구
   영광5,6호기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청구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20, 1996. 7. 10., 각하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0조 위헌확인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20조위헌확인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환경영향평가법

7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3, 1996. 4. 19., 기각
  345KV신○○분기□□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
   345KV신○○분기□□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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